스토킹, 경범죄에서 형사처벌 격상 추진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현재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스토킹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과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일정기간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