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전모를 계속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범죄 혐의는 소명"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 검찰 "공수처에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검찰이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에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하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오늘 선거법 표결…"공수처법도 필리버스터"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상정할 계획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여야의 찬반 토론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 올해 한국 온 관광객 1,750만 명 역대 최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인 1,75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국의 한한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조건 속에서 달성한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