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놓고 4+1 균열…여야 극한 대치 계속될 듯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표결을 앞두고 공수처법 수정안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4+1 협의체 내에서 균열이 생겼단 얘기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4+1 협의체의 단일안쟁점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수정안은 이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사건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중 수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고, 대통령 견제는 단일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설치되는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어서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일안이 국회를 힘겹게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에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8명 등을 더하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의 과반(148명)은 일단 확보할 수 있지만, 막판 이탈표가 없어야 합니다.

반면, 수정안은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까지 합쳐도 과반에 모자라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데, 공수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