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 출연연에 4조8712억원 투입…정원은 0.2% 증가에 그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2%(1971억원) 늘어난 4조871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1404억원이 12개 출연연의 소재·부품·장비 연구에 투입된다. 그러나 출연연 정원은 0.2%(32명) 증가에 그쳤다.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난 23일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출연연 예산은 총 4조8712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 출연금이 40.7%(1조9828억원)이고 나머지 정부 수탁 연구과제 수주 등을 통한 자체 수입은 59.1%(2조8765억원), 대체 조정 금액은 119억원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R&D)에는 12개 출연연이 추진하는 106개 주요사업을 통해 총 1404억원이 투입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다만 내년도 출연연 총 정원은 1만5663명으로 전년 대비 (1만5631명) 거의 늘지 않았다. 내년도 신규 채용 정원은 촌 102명이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변동에 따른 감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정원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예산은 2011년 3조7011억원에서 2020년 4조8712억원으로 10년 새 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출연연 인력은 2011년(1만5801명)에서 오히려 0.87% 줄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정원(TO) 제한을 성격이 다른 연구기관에까지 경직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다만 인건비는 전년 대비 4%(544억원) 증액된 1조4064억원이 편성됐다. 증액분에는 정부처우개선율(2020년 2.8%)에 따른 379억원, 4대 보험 요율인상 44억원,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65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상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로 비목 전환된 48억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1.3%(34억원) 증액된 2613억원이 편성됐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