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복무점검 대폭 강화

정부는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면책 혜택을 주는 대신 뇌물수수 등 비위에 대한 징계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도록 구조적인 비리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치우쳐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고위직 공무원의 복무 태만 등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