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자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한달 뒤에 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인 '12·16 대책'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부동산 안정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화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실적인 방안의 한 예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간 대화에 의존한 북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 '공정'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또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