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청년에 3천만 원 지급"…정의당 1호 공약 형평성 등 논란

【 앵커멘트 】
4월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청년 표심 잡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씩을 주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재원 마련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의당이 발표한 총선 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도입니다.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국가가 제공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입니다."

소요 재정 규모는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1년 18조, 2023년 14.4조 원으로 점점 줄어 2040년엔 9조 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상속, 증여세를 늘리고 종부세도 인상해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지속 가능하느냐는 점과 파격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은 숙제입니다.

또 부모가 부유한 만 20세 청년은 지원금을 받고 가난한 만 21세 청년은 지원금을 못받는 형평성 문제 등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