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안 대표발의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 이 법안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사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을 정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리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