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복지 사각지대` 놓인 탈북민 대책 마련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 500여명을 파악해 긴급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2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으로 집계됐다.
탈북민 가운데 1차 대상으로 3052명을 선정,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조사했다. 2차 대상은 복지부시스템 파악 관심대상 783명에 대해 한달 간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는 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대상 등 사회보장지원 여부를 비롯해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지자체 지원,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하나재단과 지자체 등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을 할 예정이며 위기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일부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 2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여전히 소재 파악이 어려운 탈북민도 155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기 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했고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