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호 인재` 소병철 "검찰 인사, 소외 부서에서 성실한 사람 중용"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소 교수는 입당 배경에 대해 "지난해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었다. 그래서 30년 동안 법무검찰에 근무했던 저로선 국민들께 죄송하고 두 번째는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우리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생각에서 입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소 교수는 "공수처만 해도 앞으로 임명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후속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절차 제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소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 받은 우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었다"는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인사 학살이라는 평가에는 "동의 할 수 없다"면서 "균형을 바로 잡았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고 반발했다.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요직에 중용된 것을 언급한 소 교수는 "(지난해 인사 당시) 60여명 이상의 우수한 검사들이 검찰을 사직했다"며 "이번에는 인사의 주력 방점이 소외 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검사들이 상당수 중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서 소 교수는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논란이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 버리면 과연 국민들께서는 법집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소 교수는 "검찰개혁은 우리 민주정부 정통성 있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주목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내걸었지 않은가. 그러면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교수는 지난 1986년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로 검사에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지난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소 교수는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소 교수를 영입하면서 "소 전 고검장은 검찰 퇴직 후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