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검토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3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제는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당정이 검토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참여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았던 고육책들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들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일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봐 가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폐지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특히 당정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이어서 투기를 조장해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 진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