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일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도가 모든 규제로 확대됩니다.
▶ 기업 구조조정, 전 업종으로 확대
은행들이 6월 말까지 모든 거래 기업에 대해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구조조정이 모든 업종으로 사실상 확대됩니다.
▶ "성장률 집착 말고 최악 상황 대비"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단독주택값 사상 처음 하락
올해 전국의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1.98%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기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히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 고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반 토막'
경기 침체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반년 만에 18%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고가 회원권들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미 경기부양법 통과…주가 상승
미 하원이 8,19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발 호재에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 IMF "한국 성장률 -3% 안팎"
IMF가
▶ 변호사가 판사 평가…최하위 45점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처음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최하위 판사는 45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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