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규 개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당정은 80여 개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산업안전 법규 위반 등 비교적 죄질이 낮은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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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규 개선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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