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차등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 균등 분배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일정 금액을 배분하고 나서 나머지를 의석과 득표수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안 총장은 "의석 비율이 적은 정당이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각 당이 획득한 의석과 득표수에 맞게 정당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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