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6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0일) 유튜브 '서울라이브' 채널을 통한 영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이 공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박 시장은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10%를 더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을 4조8000억원으로 추산한 박 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기때문에 제도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정부가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제출했다"며 "정부의 추경과 더불어 서울시 제안 정책까지 실현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대상으로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박 시장의 제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제도의 취지와 비슷합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해 청와대와 여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