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당선무효형…4월 재보선 지역 추가?

【 앵커멘트 】
4·29 재보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 등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4개 지역구 외에 몇 곳이나 4월 재보선에 추가될지 관심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2심에서도 각각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국회의원은 허범도, 안형환, 윤두환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지역이 모두 4월 재보궐 선거 대상지역이 되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심은 이들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시기입니다.

3월 31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경우 오는 4월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선거 사범은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대법원의 내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이 이제 끝난 지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져도 10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4·29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부평을과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등 모두 4곳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