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단지원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으면 약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5일 "(정부의 지원금 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대상자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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