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국회…쟁점법안 '걸림돌'

【 앵커멘트 】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업무보고와 함께 계류법안 심사를 받습니다.
자세한 국회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 질문 】
전체 상임위가 말 그대로 풀가동되고 있군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2,669건이라고 하는데요.
갈 길은 참 바쁜 것 같은데, 역시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를 제외한 전체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미디어관련법과 금산 분리 완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관련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지난 19일, 오늘까지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선전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상정에 앞서 제정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의 홍보지침 e-메일 발송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과 함께 고려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집중 추궁합니다.

이밖에 국토해양위는 재개발 사업의 개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 분리완화 등 경제 법안들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