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안' 상정…충돌 위기 고조

【 앵커멘트 】
미디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충돌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을 다시 내비치고 있고,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미디어 관련법뿐 아니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또 여야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제 임시국회 회기는 1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공방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디어 관련법안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문방위가 충돌 위기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내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놨는데요.

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미디어법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미디어 법안 상정 강행에 대비해 소속 의원 모두가 비상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 강행처리 의사를 보이는 등 법안 처리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도 약속을 지키라고 맞받았는데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한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내일까지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질문2 】
이제 관심은 다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인지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당이 집권 시절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사례를 거론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금 전 국회 본청 앞에서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물리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키를 쥔 김형오 의장은 일단 직권상정 가능성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직권 상정은 의장 고유 권한인 만큼 야당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여당이 하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이어 다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안전위에서 설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행안위는 소방방재청 기관보고를 받고 있는데, 기관보고가 끝나면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교육과학기술위는 오전 9시부터 16개 시·도교육감을 불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파문과 관련된 경위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나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