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방위 점거…여야 극한 대치
미디어 관련법 상정으로 민주당이 국회 문방위 점거를 이어가고 있고 정세균 대표는 추경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미디어 법 상정이 논의절차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며 청와대는 쟁점법안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분양가 인하"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에 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은 서울 경기 도심의 비닐하우스촌에 지으면 인프라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
정부가 달러 유입을 끌어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 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면책 '위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등급제 무혐의"…'고대 감싸기' 논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려대는 즉각 환영했지만 대교협이 '고려대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10년 만에 하락 '세금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1.4% 하락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전북이 오르고 수도권은 낙폭이 컸습니다.
▶ 제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제조업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치가 100인 BSI
▶ 공무원 '봉급 반납' 확산
장 차관급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5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최고 5%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도 국·실장 급여의 5%를 반납하기로 한데 이어 노조도 임금 교섭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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