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2일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대통려이 직접 나서서 기준을 잡은 것이다.
큰 방향이 정리되자 정 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하는 등 당정 사이의 '교통정리'로 견해차를 해소했다.
당정이 하나의 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공이 여야 협의로 넘어갔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여야가 신속한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발적 기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통해 이들의 기부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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