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7년 도입된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0월)
-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
-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처럼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질적으로 여당을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하관계처럼 돼버리는 거고.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해 책임총리제 도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난달 24일)
- "대통령이라는 권력구조에서 살아오면서 그것에 어떤 폐단을 느꼈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고쳐볼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또다시 개헌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권 말기로 갈수록 유력 대선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유력 대선주자로서 개헌은 달가운 소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이 개헌 골든타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1월 인사청문회)
-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30년 넘게 변하지 않은 헌법을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꾸는 게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