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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캐나다도 `홍콩보안법` 반대 성명…"일국양제에 명백한 훼손"

기사입력 2020-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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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베이징 AFP=연합뉴스)
↑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베이징 AF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 이어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보안법 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공동성명을 냈다.
3국 외무장관은 "홍콩인과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그런 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는 데 대해 규탄의 뜻을 밝혔다.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안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홍콩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설

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가 국방,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후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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