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예비시험, 로스쿨 취지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0일)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설치에 따라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비 로스쿨 출신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놓고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또 응시기간과 횟수를 '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시기간 제한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응시횟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