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3일 담화를 낸 이후 긴장 국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내를 겨냥해 '자력갱생'을 호소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 살아남기 위한 공간을 개척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그러면서 "(세 가지 방안 중)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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