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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도종환·이개호 방지법' 발의

우종환 기자l기사입력 2020-06-30 19:20 l 최종수정 2020-06-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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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관 출신으로 해당 부처를 감사하는 상임위원장이 된 도종환·이개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해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을 위헌이라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한 정당 의원 103명 전체를 강제배정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따질 일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헌재가 헌법해석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당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 강제배정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선출된 일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 때문에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깼다는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도종환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이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장관 출신이 해당 부처를 감사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도종환·이개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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