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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긴급보고…문 대통령 "공급 물량 확대"

최중락 기자l기사입력 2020-07-02 19:31 l 최종수정 2020-07-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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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조금 전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 2시간 가까이 보고를 받고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 질문 1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2시간 가까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를 했는데, 첫째,“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빠른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물량 공급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질문 2 】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토부 장관을 따로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지난 1월 7일 신년사)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15주 만에 40% 대로 하락했는데, 집살 기회조차 잃어버린 30대가 실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3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닮았다는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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