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여당 지도부 '시끌'

【 앵커멘트 】
지난 2월에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때아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당 내 반발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 출범에 맞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핵심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예비시험은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이 같은 안에 잇따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로스쿨 안 나오면 시험을 못 치게 한다. 못 치게 할 것이 뭐 있어. 로스쿨이 우수하고 그곳을 안 가면 변호사 시험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안 가려고 하겠어요."

또, 비싼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응시제한을 하게 되면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지난번에 본회의장 부결될 때도 말하자면 로스쿨 제도가 귀족들의 잔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본회의장에서 뒤집혔거든요."

홍 원내대표는 또, 예비시험을 도입해 사회 취약 계층이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안을 만든 장윤석 의원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만큼 일단 로스쿨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우선 만들고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의원
- "2017년까지 병행을 해서 2017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