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또다시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으로부터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일본식 용어, 기존 법령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쉬운 법령 용어 및 우리말 법령 용어'를 강조해왔다.
일반 국민이 법령 및 행정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쉬운 법령 용어를 언급한 것은 법제처의 노력과 함께 각 부처가 적극 나서 국민들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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