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된 만큼 PSI 참여의 정당성이 더욱 확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문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는 대로 '1718호 이행 재확인'이 이뤄질 때 PSI 참여의 명분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PSI에 전면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발표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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