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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굴착공사 정보공개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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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굴착공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 의원은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에도 적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 dsl31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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