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늘(20일) 당론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폐지되든, 유보되든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오늘(20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문제에 대한 당론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폐지와 폐지 유보를 놓고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안대로 폐지가 결정되면 야권으로부터 또 다른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 당내 반발 세력을 달래기에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폐지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4·29 재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폐지 유보로 결정되면 정부와 여당은 허술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3월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던 정부 방침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던 투자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부결에 대비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대폭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조건을 완화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가져올 수 있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입니다.
3채 이상 가진 민간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실상 양도세 폐지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3주택자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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