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 조기집행 병목 여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 재정투입 지연이나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총 191명을 투입해 재정 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금집행 과정의 병목현상 등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시행기관에 대상사업 선정과 추진요령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