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논란 책임지겠다"

【 앵커멘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발표만 믿고 집을 판 사람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만약 정부 발표를 믿고 세금 깎아주는 줄 알고 부동산 팔았다가 나중에 소송하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윤 장관은 국회통과를 전제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경기 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조영택 / 민주당 의원
-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는 어떤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입 결함이 11%~12%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면서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족한 재정에대해 지방 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중앙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14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도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해 복구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를 문제 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국가재정법 38조를 보십시오. 1항, 2항, 3항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한편,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여러 논란에도 행정복합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