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쟁점법안 직권 상정 절차 돌입

김형오 국회의장이 금산 분리 완화법안과 토공-주공 통합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안 등에 대해 법사위 심사기간을 지정해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허용범 국회의장 대변인은 오늘(30일) 오전 의장 주재로 열린 3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오후 2시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마쳐달라고 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오후 6시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사위 심사기간을 지정한 쟁점법안은 금산 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토공-주공 통합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