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백 기자, 오늘 당정청이 협의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 답변 1 】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일단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지급한다는 원칙만 확정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또 선별지급을 할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액수 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그 기준이 발표되면,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좀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질문 2】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혹시 정부에서 구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 답변 2 】
4차 추경예산안 7조 원대 중반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크게 지원대상으로 3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인데, 가령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과 편성을 서둘러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3 】
이번엔 현금만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패키지 지원이란 말도 나오던데 설명해주시죠
【 답변3 】
노래방이나 PC 방 등 영업을 금지한 업종의 경우에는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세제혜택은 물론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유예 조치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월 통신비를 하다못해 월 만원이라고 할인해주는 등 혜택 계층을 최대한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지원책 중 하나라도 받는 국민의 수를 뽑아본다면 국민의 50%, 2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 】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선별지급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 답변 4 】
민간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49.0%는 식료품, 휴지 등 생필품, 대중교통, 통신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곳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외식(21.0%)이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응답자의 61.5%는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고, 38.5%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은 81.1%였습니다.
백길종 기자 수고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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