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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개정의지 환영…정기국회 처리

기사입력 2020-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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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여야 공동 입법을 요청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답한 공정경제3법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 비대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우리 당 이 대표의 여야 공동 입법 제안에 대한 화답이란 점에서도 반갑다"고 했다.
공정경제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등 규제 강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공정경제3법을 두고 여야 공동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3법은 우리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다.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키는 요인이고, 공정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처리가 번번히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과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계는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업

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준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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