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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신비 선별지원 절충안 제시…독감백신과 일괄타결 모색

기사입력 2020-09-22 07:38 l 최종수정 2020-09-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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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선별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춰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만 원의 '전 국민 지원' 방침에서 '선별 지원'으로 한발 물러나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어제(21일) 밤늦게까지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며 오늘(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쟁점이 남아 있으나 여야 간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의 선별 지원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원금은 2만 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살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살 및 50살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이렇게 하면 통신비 지원에 드는 재원이 6천600억 원으로 줄며 2천600억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 확대에 투입할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천100억∼1천500억 원,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는 5천400억 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민주당이 통신비 지원에서 줄어든 예산 가운데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 국민 통신비 지원금 전액 삭감'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통신비 지원에 공감한 만큼 우리로서는 통신비 지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4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돼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늘(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된다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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