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3파전 양상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죠?
【 답변 】
당정은 국회에서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중간 브리핑에서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못된다는 것에 의원들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문제로 오늘 당정에서도 상당수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는 중·고등학교 운영 자율화와 교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확대하는 교과 교실제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는 당 측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이,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 질문 2 】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 황우여 의원도 나섰죠?
【 답변 】
정의화, 안상수 의원에 이어 중립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황우여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황 의원은 특히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에 불쾌감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도 최경환 정책위 의장 카드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출마를 선언한 정의화, 안상수 의원이 모두 친이계라는 점에서 다시 친이-친박간 대립구도로의 변화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황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에 입법부의 숙고기간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며 국회의 권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 처리 문제 등 6월 입법전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쯤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두 후보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3 】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을 놓고 이념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 답변 】
초안을 작성한 김효석 위원장 등 지도부는 뉴민주당 플랜이 이념을 초월한 정책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만년 야당에서 벗어난 것을 예로 들며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 등 비주류 측을 중심으로 뉴민주당 플랜이 당 정체성을 좌에서 우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이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며 신자유주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지역별로 돌아가며 당원토론회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을 가다듬을 예정이지만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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