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형법상 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수뢰 혐의로 각각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한 전 청장은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 특정기업을 의도적으로 특별세무조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뤄볼 때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또 한 전 청장은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직속상관이던 피조사자 전 전 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면서 당시 자신과 경쟁 관계이던 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제공하고 자신에 대한 인사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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