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채택] 1718호보다 강화…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소형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거래를 차단하고, 공해상의 선박검색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결의안은 기존 1718호보다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기존 1718호는 대량파괴 무기와 중화기 무기 거래만 금지됐으나, 이번에는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공해상 선박검색도 결국 포함돼, 공해상 선박을 인근항구로 끌고 가서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기존 제재보다 강화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이 치밀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 동참 없이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 행동이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찬성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강도를 떨어뜨리는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찬성했지만, 결정한다는 문구를 촉구한다는 문구로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번 결의안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제재 부분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결의로 금융 부분은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증진을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무상지원과 금융 지원, 자원의 이전 등은 금지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수출 또는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