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 구도가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형국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추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에 차관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차관 인선에 서두르는 것은 오는 4일 열리는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맡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지만,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어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징계위를 주재할 차관의 인선은 추 장관에게 중요한 문제다.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의 강제수사였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은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날 오전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거나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징계위에서 징계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계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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