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일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윤 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처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한편,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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