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50탄소중립' 목표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협희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의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며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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