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 상황에 일단 사과를 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정면돌파'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이후 약 1년여만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로 여겨진 국정지지율 40%선이 무너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유감을 표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란 정치적 해석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인식입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한 데선 개혁 저항에 밀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는 '추-윤 사태'와 함께 '왜 개혁을 제대로 못하느냐'고 비판하는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이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속한 상황 정리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그동안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대로'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나 순차퇴진론 등 정치적 봉합 방안은 물건너간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지상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여부를 떠나 공수처 완성이 여권에 '명예로운 퇴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한 지 약 20일 뒤에 당·정·청이 검찰개혁안을 완성하자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