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0일)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숨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이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사후 규제)로의 전환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 장막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