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
그는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