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온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출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야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