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함으로서 군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인지저하를 가장한 '꾀병'도 구별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2010년부터 도입된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이중 인성검사 도구는 지난 2017년 전면 개선됐으나,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11년간 변함이 없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병무청의 요청으로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부터 개발해 올해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기존 4개의 평가영역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등 2개 영역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난이도도 6단계로 나눠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병무청 관계자는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해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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