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선거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선거의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공정 선거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후보자는 "선거관리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에 따른 여러 지원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포함해 국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첫번째 과제로는 '국민 안전'을 꼽았다. 그는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더 혹독하게 다가와 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얼어붙게 만든다"며 "재난약자 안정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로는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들었다. 전 후보자는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국정 전반의 조정·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개정 지방자치법이 연착륙하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후속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 국가사무 일괄이양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또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혁신 추진도 약속했다. 전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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